[경주APEC] 한미 관세협상 타결...연 200억 달러 한도, 총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29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금융 투자를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현금 투자는 우리나라의 외환 지출 여력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을 설정했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라며 "다시 말해 2천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 투입하는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키로 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안도했다. 김 실장은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그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들의 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되며, 특히 선박 금융까지 포함하여 외환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 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하여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했다. 

아울러 미 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 15% 인하와 관련해서 "관세 인하와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이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 방어에 대해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