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정 "청산가리 사건 무죄로 뒤집혀…법 왜곡죄 필요한 이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어제 광주고법이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분들이 치러야 했던 16년에 걸친 억울한 옥살이는 사법시스템의 실패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검사도, 판사도, 제도도 완벽할 수 없고 그래서 더더욱 절차의 투명성과 견제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란재판과 대선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다"며 "국민에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제도와 법 왜곡죄, 국민참여 영장심사제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법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는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APEC은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국가로 되돌아왔음을 보여주는 자리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위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