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금 2조 지켜낸 경기도 계약심사의 ‘진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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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금 2조 지켜낸 경기도 계약심사의 ‘진짜 힘’

경기일보 2025-10-29 19:1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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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기본은 신뢰다. 경기도 계약심사제도는 바로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책임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계약심사 부서는 공사·용역·물품 입찰·계약을 위한 설계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도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는 경기도 행정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다.

 

계약심사는 단지 예산 절감만을 목표로 하는 절차가 아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비용의 합리성을 균형 있게 심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는 과정이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지방재정 운영을 정착시키는 이 모든 노력은 결국 경기도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다지는 기반이 된다.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및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4만여건을 심사한 결과 누적 2조1천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계약심사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절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의 품질과 도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을 절감해야 할 부분은 조정했지만 반대로 필수 안전관리비나 공사 품질을 위한 비용이 과소 산정된 경우를 찾아 과감하게 증액했다. 실제로 지난해 심사에서는 도·시군·공공기관 사업에서 총 531억원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이 중 안전 분야에만 67억원을 증액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신뢰성’이다. 최근에는 ‘2025년 도-시·군 계약심사 담당자 연찬회’ 같은 직무 심화교육을 정례화해 시·군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간 심사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행정이 경기도 전역에 고르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며 일선 행정의 책임감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제도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투명한 행정, 그리고 현장과 깊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계약심사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도민의 신뢰와 행정의 책임이 담긴 이야기다. 경기도 계약심사 부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도민의 세금을 꼼꼼히 지키고 공정한 책임 행정을 실천하는 상징이 되도록 묵묵히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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