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국감 주요 화두된 에너지…"재생에너지·전기요금 직접 연관 無"(종합)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 가장 뜨거운 주제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9일 에너지믹스로 탈탄소를 이룬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신규 원전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규 원전 가능성 열어둔 기후부…고준위폐기물 처리에도 속도

이날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는 “그런 요소를 감안해서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취임 후 신규 원전의 부지선정위원회 회의가 7월 30일에만 한차례 열리고 중단됐다는 지적에는 “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섞어서 탈탄소를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속운전 판단이 보류된 ‘고리 원전 2호기’는 “원전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게 전제”라며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부는 통과됐고 아직 확정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심사하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뜨거운 감자인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는 고준위 방폐장을 빠르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가 넘치기 전에 건식 저장소를 세워야 한다”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김 장관은 “고준위 방폐장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지은 꼴”이라며 “지난해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올해 관련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됐고, 본격적으로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기 위한 업무에 정식 착수했다”고 했다.

또 “현재 계획으로는 2038년이나 늦어도 2040년 이전에는 부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많이 늦어졌으니만큼 속도감 있게 해서 최대한 기간을 압축해 보겠다”고 했다. 박해철 의원이 공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및 포화현황’에 따르면 한빛 원전은 2030년, 한울 및 고리 원전은 각각 2031년과 2031년에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료 인상 두고 시각차…기후부, “재생에너지 저렴해져”

전기요금을 둘러싼 여야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통계기구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이 현재 가장 싼 에너지원이 돼 있다”면서 “최근 가격이나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석탄보다 더 싼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도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상풍력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값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저렴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늘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것은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다만, 석탄발전소 폐쇄로 고용 불안정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5개 발전 자회사는 공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 있는 데는 당연히 전환 과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장 지금 태안 1호기가 올해 12월에 폐쇄되는데 거기부터 실업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