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준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신규 대형원전 2기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는 원전을 포함하기 어렵지만, 2040년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 측은 정부가 그동안 회피해 온 11차 전기본 이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2035년 NDC에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2040년 NDC에 신규 대형원전 2기를 포함해 총 32기 가동을 확정하겠다는 첫 공식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에게 "한수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신규 원전 부지 공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제 장관이 방향을 제시한 만큼 부지 공모 절차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국감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2040년 NDC에 신규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고, 한수원도 부지 공모 절차 착수를 약속하면서 11차 전기본의 실제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차 전기본에는 ▲SMR 1기(2035년~2036년) ▲1.4GW급 대형 원전 2기(2037~2038년) 건설 계획이 포함돼있으며, 이 계획이 정상 추진될 경우 2038년부터 국내 원전은 총 32기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부가 드디어 원전 정책을 다시 법정계획의 틀 안에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렸던 에너지정책을 이제는 국가계획 중심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원전·재생에너지·저탄소 산업의 균형 있는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언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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