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신번호를 010 번호로 위장…신고 건수 급증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장비 '심박스(SIM-BOX)'에 대한 법·제도 관리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83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3만982건 이후 2023년에 1만8천902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인당 피해액은 4천100만원으로, 전년(2천366만원)에 비해 약 75% 증가했다.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위장 송출하는 심박스가 피해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확인한 발신 번호 변작 신고는 2022년 2만9천681건, 2023년 3만4천674건, 2024년 5만9천365건으로 급증했다.
심박스는 저가 장비로 원룸, 모텔, 차량 등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에는 산속, 폐건물 옥상, 고가 밑 지하, 공사장 배전 설비함, 아파트 소화전 등 탐지가 어려운 곳에 은폐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발신 번호 조작 행위는 불법이지만 심박스의 수입, 유통, 판매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정부는 주요 원인인 변작 중계기의 유통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변작기 제조, 유통, 사용을 금지할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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