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11명 토허제 구역 내 주택"

천하람 "국민, 10·15 대책 '사다리 걷어차기'로 생각할 것"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e-mail]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을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 소관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 27명 중 20명이 10·15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9일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한국은행을 포함한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재산 공개 대상)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전체 27명 중 12명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며 강남3구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실거주하지 않는 공직자는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이 있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공직자 13명 중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10·15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기관의 장인 국세청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못하는 주택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받아 집 사는 게 불법이 아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것도 사실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국민께서 '이거(10·15 대책)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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