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서울 오피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꿔 획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025년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서울 외에) 대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급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대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거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나 지역에 공급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이 붙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책이 계속되면 가계부채 증가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가계부채가 50~60% 때는 부동산 경기를 통해 경기를 성장시키는 면이 있지만, 90% 이상이면 성장에 주는 요인이 없어 가계부채를 안늘린다던지, 공급을 늘린다던지, 수도권 진입을 막는다던지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목적으로 DSR에 정책금융에 들어가야 하고, 관리를 중장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면서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여도 문제가 되는 만큼 GDP 대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80%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대미 투자 금액이 연간 300억 달러라는 주장에 대한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연간 150~200억 달러가 중립적"이라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괜찮지만 보편적적인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금융에서 50억 달러를 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없이는 하기 어려운 것으로 한은의 배당과 이자도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면서 "한·미 관세 문제는 전 세계에서 새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10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과 8월 간담회에서와의 발언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행 사항에 대해 충분히 모르지는 않았지만, 7월 초 미국과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과 현재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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