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KT, 국감서 '신뢰 회복' 시험대…위약금·MS계약 집중 추궁

김영섭 KT 대표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쳐 [뉴스락]

[뉴스락]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종합감사에서 해킹 사태 후속 조치,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클라우드 계약을 통한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잇단 직원 사망 사건 등 현안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대표를 상대로 KT의 공공적 책임과 신뢰 회복 문제를 강하게 추궁했다.​

이훈기 의원은 KT 해킹 사고 이후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로 확인된 2만 2천여 명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은 소극적 조치"라며 "SKT는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전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했다"고 비교했다.

그는 위약금 면제에도 불구하고 번호 이동 고객이 3천 명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이는 KT에 대한 고객의 불신이 크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섭 대표는 "정부 합동조사단과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의원은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신뢰 회복을 위해 낫다"며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KT와 MS 간 클라우드 전환 계약이 데이터 주권을 외국 기업에 넘기는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KT의 요금·결제 시스템(BSS)과 망 운영 시스템(OSS) 등 핵심 시스템을 MS 애저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계약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미국의 '클라우드 액트' 법에 따라 미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결제정보, 위치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다"며 심각한 데이터 주권 침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KT가 자회사 KT클라우드를 통해 자체 제공하던 서비스보다 3~4배 비싼 MS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5년간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최소사용료(MOU) 계약을 맺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데이터는 국내에 보관되고 고객이 직접 관리한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미국 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며 해당 계약이 차기 경영진에게 부담을 주는 '족쇄 계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탈영업 TF'에서 단기간에 6명의 직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경영진의 무책임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직원 6명이 사망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유서에 업무 압박이 원인으로 적시됐음에도 김 대표가 '구조조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답한 점을 질타했다.​

김 대표가 "노사 공동조사에서 직접적 연관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차 해명하자, 이 의원은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KT가 과연 대한민국 기업이 맞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KT는 국민의 통신망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국민기업"이라며, "해킹 피해자 위약금 전면 면제, MS 계약의 투명한 공개, 인명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