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공개된 사람의 85%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관보 등을 통해 확인한 올해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10·15대책을 주관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 13명이 재산을 공개했고, 그중 7명이 서울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다. 이 중 5명은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15대책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11명으로 85%에 달했다.
기재위 소관인 기재부, 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으로 확대해 보면, 재산을 공개한 기관장과 고위공직자 27명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20명이다.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12명이었다. 강남3구에 아파트를 가졌지만 타인에게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기재부 세제실장·예산실장·국제경제관리관·국세청장·대구지방국세청장·평택직할세관장·한국재정정보원장 등 7명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소유자 중에 실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위 7명에 더해 기재부 제1차관, 대구본부세관장, 김포공항세관장 등 1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 의원은 "국민에게는 '실거주해라',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정작 정책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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