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안성)이 국정감사 기간에 정부 기관의 제도적 허점과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해 이목을 끌었다.
윤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매년 건설사업자 간 실시하는 ‘상호협력평가’ 제도가 취지를 잃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가 매년 종합건설사와 협력사 간의 상호협력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며 “상호협력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상호협력평가 항목 중 ‘협력업자 육성’ 부문에서 협력업체 재무 및 교육 지원 실적이 평가되고 있으나, 실적을 평가하는 체계가 종합건설사 편의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편법이 있었다”고 직격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6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공사가 관리 지침을 어기고 개인식당을 위한 도로표지판을 설치한 사실을 공개하며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꼬집었다. 일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은 시청이나 경찰서, 운동장, 대형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확보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는 이번 사안을 개인식당에 예외적으로 적용해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윤 의원은 당시 “도로표지는 사적 광고판이 아니다”라며 “개인식당 상호를 도배하다시피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정황은 지침 취지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그렇게 판단이 된다. 설치 경위와 규정 위반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결국 지침 위반에 특혜 논란까지 이어지자, 공사는 지난 21일 문제의 도로 표지판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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