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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춰야 한다면서 “가계부채만큼은 안 늘리겠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면서 공급을 늘린다든지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동산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가계부채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현재 국내 상황에서는 부채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소비가 제약되는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해왔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재명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겠다며 지난 6월 취임 이후 4개월 동안 세 차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다.
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는 몇십년 동안 여러 정부를 통해서 반복돼 온 문제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어떤 하나의 정책을 해서 1, 2년 만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부동산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여야가 일관적인 정책을 통해서 한 10년 정도에 걸쳐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원칙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책금융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너무 급격히 줄여도 큰 문제가 된다”며 “GDP 대비로 올라가지 않도록 80%대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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