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는 근무 일수 확대·전남은 방학 중 자율연수 놓고 맞서
교육청 "국민세금 들어가는 예산 한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조리실무사 등 초중고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근무 여건을 놓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의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근무 일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늘려달라는 것과 함께 방학 중 자율연수 실시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으로 난색을 보인다.
29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노조) 등에 따르면 양 시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노조와 단체교섭 중이다.
임금교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노조가 공동협의를 하므로 교육청 별로 교섭하지는 않지만, 근로 여건과 처우 개선에 관한 단체협약 교섭은 각 시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도 지난해부터 단체교섭을 이어오고 있는데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전환 또는 근무일수 확대와 방학 중 자율연수 도입 등을 놓고 노조와 이견이 맞서고 있다.
광주의 경우 방학 중 비근무자인 비정규직은 조리실무사 등 6개 직종 2천여명으로 이들의 연간 근무일수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늘려 줘야 한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현재 300일 정도인 근무일수를 늘려 방학 중에도 급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이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생계문제로 인해 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교육청이 의견 제시조차 하지 않으며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방학 중 급식 업무가 중단돼 출근해도 할 업무가 없는 만큼 비근무자들의 근무일수를 늘리기 어렵다는 태도이다.
이들의 방학 중 출근을 위해 새 업무를 부여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상시전환 수준으로 이들의 근무일수를 늘리려면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일을 하지 않는데 급여를 줄 수 없고, 방학 중 학교에 딱히 일이 없는데 마냥 출근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년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연간 근무일수를 확대해 준 전남도교육청도 새로운 쟁점을 안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 조리실무사의 근무일수는 340일이며, 특수교육실무사(330명)와 미화원(500명)의 근무일수는 최근 각각 330일·365일로 합의했다.
하지만 조리실무사의 경우 근무일수를 늘리면서 했던 방학 중 급식 제공이나 방과후학교 또는 고3 급식 제공 등의 조건이 방학 중 급식 중단 등으로 인한 업무 감소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방학 중 업무가 감소하므로 자율연수 등을 방학 중에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근무일수 확대시 했던 근로조건과 달라지는 데다 다른 근로자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전남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모두 국민 세금이고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서로 양보해 조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쟁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시교육청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핵심 요구안에 대해 교육청이 명확한 답을 해야 할 시점이 지났다"며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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