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세법?…여야 내로남불 공방에 표류하는 부동산 정책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여야가 서로의 부동산 자산을 들추며 공방을 벌이는 사이, 정작 부동산 정책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개별 의원들이 내놓는 중구난방식 대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3+3+3’ 9년 전세법에 대해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했거나,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의 공식 의견이라고 보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9년 전세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확대해 최장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윤종군, 염태영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범여권이 내놓은 법안에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은 최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했는데, 이번 법안이 전세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2+2 전세임대차법’ 시행 당시 시장의 반발과 혼란으로 적잖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 부동산 중개소에 전세 매물이 나와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 당내 일부 의원들은 선을 그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선 전 당시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 견해로도 이건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은 적이 있다”며 “9년 전세법은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객이 전도될 정도로 논란이 큰 법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는 지난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성수1구역 재건축조합 주민 간담회’에서 “태릉 군 골프장 부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여러 단계로 나뉜 재건축·재개발 관리 지침과 용적·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수석대변인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아직 주택시장 안정화 TF가 킥오프 안한 상태여서 해당 정책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도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의 10.15대책에 맞서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여야 모두 서로의 부동산 자산을 들추며 정쟁에 몰두하면서 정책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까지 겨냥해 갭투자(전세 낀 매매) 및 고가주택 논란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