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데이터 99% 담당 해저케이블, 과기정통부 중심 관리체계 필요"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해저광섬유케이블의 국가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제데이터의 99%를 전송하는 해저케이블이 모두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국가안보와 AI 경쟁력 측면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트해와 대만해협, 홍해 등에서 해저케이블 절단 사고가 잇따랐다는데, 이 같은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하면 국제통신망이 마비될 수 있다.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위기 상황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 국제데이터의 99%가 해저광섬유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컨소시엄을 통해 민간 기업 6곳과 해외 사업자 3곳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 케이블 대부분이 2000년대 설치돼 교체 시점이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통신케이블은 바다에 설치되는 해저구간, 육상구간, 그리고 해저와 육지를 연결하는 ‘육양국’ 3단계로 구성돼 있다”며 “부산에 7개, 거제와 태안에도 일부가 있는데 부산 쪽에 문제가 생기면 국제통신망이 끊길 수 있다. 다양한 육양국을 확보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8월 7일 해저케이블 규제 강화안을 의결하고 11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중국·쿠바·이란·베네수엘라 등 6개 적성국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국·러시아 등 10개 기업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하는 내용으로, 민간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통신 환경에서 해저케이블은 중요한 이슈"라며 "해저, 해안 인근에 있는 해저케이블 손상 방지를 위해 해수부, 해경청 등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