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지천댐은 공론화위원회를 정식으로 만들어 찬반 의견을 들어본 뒤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충남 청양·부여 지역의 지천댐 관련 주민들 의견 수렴을 진행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천댐은 지난 정부가 짓겠다고 발표한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하나로, 주민 찬반이 크게 엇갈려 추진이 중단된 곳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신규 댐 건설 계획 발표 이후 지천댐을 비롯해 일부 댐들을 둘러싼 주민 반대가 격화되자, 올해 3월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는 윤 정부에서 보류한 5곳에 더해 2곳을 추가로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추진을) 중단한 7개 댐은 주민 설명회를 열어 공론화했는데, 지천댐은 공론화를 하지 않았다"며 주민투표 등을 통해 공론화할 계획이 있느냐고 김 장관에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주민투표로 정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 지천댐 같은 경우는 공론화위원회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추진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하려고 한다"며 "(지천댐 등 찬반이 엇갈리는 후보지는) 다 정밀 재검토 영역으로 남겨뒀다"고 덧붙였다.
충남 서북권이 상습 가뭄지역임에도 지천댐을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손옥주 기후부 기획조정실장 대행은 "지난 정부 때도 필요성에 의해서 (신규 댐 추진을) 했지만, 강원 양구댐 등 더 큰 댐도 지역의 반대 때문에 못했다"며 "지천댐도 직접 가보면 반대 여론의 정도가 굉장히 세, 주민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세모로 남겨둔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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