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군 작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전파 관리와 주파수 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역시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군 작전구역을 침범하고 레이더 전파를 차단해 방공 감시에 치명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전남 신안 인근은 해군 작전이 밀집된 전략적 요충지인데, 풍력단지가 함선 항로와 작전구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기의 거대한 날개와 철구조물이 군 레이더 전파를 교란하고 차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지역이 사각지대가 돼 북한이나 중국에서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이나 전투기를 탐지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군이 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해 추가 레이더 설치를 검토 중이지만, 과기정통부 전파국의 전파간섭 저감 기술개발 사업에는 해상풍력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며 “전파 간섭원을 식별하고 보완하는 연구과제에 해상풍력단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국방부 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단지가 14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작전성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군이 레이더 교란 이슈로 보령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을 위한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국방부가 9월부터 해상풍력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파영향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도 주파수 공급방안 등 범부처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부총리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는 '전파안보통합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아젠다를 올리고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