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 부동산 테러"...청년 "주거 절벽으로 내몰려"

국민의힘 청년 부동산 정책 간담회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서울청년센터 마포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배현진 ▲박성훈 ▲박수영 ▲조은희 ▲최보윤 의원과 부동산정상화특위 위원인 ▲심교언·양정호 교수가 참석했다. 또한 신혼부부·직장인·대학생 청년 등 10명이 함께했다.

"청년 도시 밖으로 내쫓겨...21세기판 서울 추방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청년센터 마포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모든 고통의 시작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신들은 국민에게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들로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대 집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서울에서 일하며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쫓고 있다. 이것이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청년들은 이미 정부가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전세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월세는 오르고 있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년들에게 "지금은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인생의 황금기"라며 "그 소중한 시간을 저축이 아닌 생존 도박에 쏟아붓게 만드는 이 비정한 정치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언제나 청년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위선적인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며 여러분이 바라는 정책, 국민이 바라는 정책,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 조정훈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폴리뉴스]

"살 권리·팔 권리 모두 박탈당한 국민"

이어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 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예전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주제로 청년 간담회를 했던 기억이 난다"며 "이제는 집을 살 수 없다고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국민들이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모두 박탈했다"며 "대출이라는 금융 상품과 시장을 국가가 이렇게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계란이 모자르면 계란을 수입해 공급을 늘리듯, 집이 모자르면 집을 공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여러분과 함께 투쟁해 말도 안 되는 비정상 정책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정부, 토지거래허가제로 사실상 주민들 재산권 침해"

배 위원장은 "토지거라허가제라는 정책은 대형 개발사업이나 SOC 사업에서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하는 제도"라며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에 제한을 걸다 보니 사실상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전역에 토허제를 시행하고 나니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시간이 갈수록 풀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난다"며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 풀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규제 정책은 틀렸다고 판단한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은 투기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원인은 공급 불균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이 발언하고 있다.[폴리뉴스]

청년들, "기회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이어 자신을 신혼부부라고 밝힌 한 청년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피부로 느낀 장벽은 집"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투기 억제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실 수요자들에게는 기회 억제로 들린다"며 "청년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발언이 마무리되고 장 대표는 "청년들도 잘 알고 있는 문제를 왜 이재명 정부는 망하는 정책만 내놓는지 답답하다"며 "오늘 청년 여러분께서 주신 말씀을 요약해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억제가 아닌 기회를 억제해 청년의 미래를 막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결국 신뢰가 붕괴됐다"며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늘 반대 방향으로 효과를 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석이 부족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정책이나 민주당의 입법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 막아내 주시는 것뿐"이라며 "여러분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지금 투기를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숨을 막고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청년 부동산 간담회를 마치고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청년들의 절망을 들을 수 있었다"며 "청년들은 현 부동산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도 알고있는 정책의 문제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만 모르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간담회 방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현장 간담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책간담회 등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