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1가구 1주택 공제 혜택, 통계관리 필요"

"고가 주택 감정평가 예산 다시 늘릴 것"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e-mail]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규모에 관한 통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똘똘한 한 채 열풍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공제를 분석한 통계조차 없다. 데이터 확보·관리 의지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질의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기술적인 문제로 안 되고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국세청의 고가 아파트·단독주택 감정평가 사업예산이 올해 내년도 정부안에서 30%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지금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했다"며 "다시 늘릴 것이다. 우리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특히 이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지속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 부동산이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신고되는 사례를 시정하고자 올해 예산을 확대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꼬마빌딩'에서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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