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외국인 댓글 막아야" 과방위 종감 지적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작성을 외국 국적자에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의사중계시스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질의를 내놨다.

이준석 의원은 “선거에서 온라인 상 여론 형성이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네이버는 첫댓글, 공감댓글 만들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며 “네이버에 의뢰해 댓글 분석 자료를 받은 결과 외국국적자 댓글이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가 작정하고 쓰는 댓글이라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및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포털에 대한 외국국적자의 댓글을 막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배경훈 부총리 및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에서 다뤄야하는 이슈”라며 “공정한 여론조성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스타트업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대해 배경훈 부총리 및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조사는 어떻게 유예할 지, 스타트업을 어떻게 지원할 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축의금 논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사퇴 공세도 이어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 증인들을 대상으로 청첩장을 받았는지, 축의금을 냈는지 일일이 질의했다. 일부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을 낸 사실이 언급되자 최 위원장은 “청첩장을 보낸 적 없다”라며 “모든 문제제기에 대해 사실만 확인해 페북에 올리겠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면 이것이 논란이 돼 국감을 못할 것 같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