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 기술력 세계 6위, 투자 18위…"경직된 규제가 성장 발목"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이 뛰어난 인공지능(AI) 연구 역량과 높은 기술 수용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직된 제도와 규제 시스템이 AI 스타트업의 혁신 속도를 저해하고 지속 성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 콘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정책연구소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가 공동 연구, 집필한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투자·인재·규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리포트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매년 ‘세계 AI 지수’를 발표하는 영국 토터스 미디어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6위권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민간 AI 투자 규모는 1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누적 투자액은 8조원(55억7000만 달러)으로, AI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각각 2.2%와 5.9% 수준에 불과했다.

리포트는 이같은 문제를 ‘규제의 시간차’로 진단하고,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규제 체계 개선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우선 ‘AI 규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처별로 분산된 규제 권한과 해석 편차를 해소하고 인·허가와 심사 단일 창구로서 범부처 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별 규제가 심한 ‘융합형 AI 서비스’의 사업 착수 지연을 최소화하고, 규제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헬스케어와 로보틱스, 핀테크 등 3대 전략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금지할 것만 명확히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 저위험군 기술은 사전 신고만으로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AI 모델 학습 품질과 속도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AI 학습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특례를 신설해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언했다.

또 AI 스타트업 전용 ‘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신설도 주문했다.

이밖에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고, IPO 중심 구조 외에도 자금 회수경로를 다변화해 자금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재 유입을 위한 S-스타트업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AI 강국의 성패는 스타트업에 달려 있다”며 “단순히 GPU의 개수가 아니라 인재와 투자 환경, 무엇보다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만들어 갈 스타트업의 성장을 발목잡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은 오랫동안 얘기돼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자본, 인재, 규제의 3가지 측면에서 당장 실천가능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