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모아주택 활성화’ 본격 착수…사업성·금융·공공관리 3박자 강화

풍납동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서울시가 지난 8월 19일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업성 검증 강화·금융 지원 신설·공공 관리 확대·임대주택 매입가격 상향 등을 담은 세부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이행에 나선다.

SH 관계자는 "그동안 모아타운 내 대상지에 한정됐던 사업성 분석을 서울 전역 모든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성 분석 요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도 30%에서 20%로 완화해 초기 검증 문턱을 낮췄다. 또 ▲추정 분담금 산정 ▲용적률 시뮬레이션 ▲건축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종전·종후 자산 탁상감정 등 종합 분석을 통해 주민에게 사업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면서 "이에 따라 주민들이 조기에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H는 지난 달 24일 서울시·하나은행과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자금 조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아주택 전용 금융상품 ‘모아든든자금(가칭)’을 개발 중이다. 이 상품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존 대비 0.6%포인트 낮은 금리의 융자를 제공해 조합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 예정으로, 저금리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성 개선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자치구 공모 후 후보지 선정 뒤 SH가 관리 계획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 이전부터 SH가 직접 관리계획을 제안하는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모델이 도입된다.

공공이 초기부터 주도해 계획을 정교화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산정 기준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겠다”며 “사업성 검증의 투명성과 금융 지원 강화, 공공 관리 확대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