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추진한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섯 번째 부결되며 민선 8기 두 번째 행정조직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29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찬성 17표, 반대 17표로 가부 동결이 나와 부결됐다.
앞서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도 부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서, 민선 8기 들어 추진된 두 번째 조직개편안은 결국 좌초됐다.
이번 개편안은 ▲ 재난안전국과 구조물관리과 신설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 인공지능(AI) 전략담당관·에너지정책과 신설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및 에너지 전환 대응 ▲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국 재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골자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발맞춘 '필수형 개편'으로 평가받았지만, 끝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양시의 조직개편안 부결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첫 번째 개편안은 미심의와 두 차례 부결 끝에 2023년 7월에야 가까스로 시행됐으며, 이후 두 번째 개편은 지난해 두 차례,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이번 10월 본회의까지 총 다섯 차례 연속 부결됐다.
고양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특례시들이 민선 8기 동안 최소 4회에서 많게는 7회까지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과 비교하면, 고양시는 단 한 차례만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행정 공백, 정책 추진력 약화, 직원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안건은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된 이후 고덕희(국민의 힘) 시의원이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며 다시 논의의 장에 올렸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공소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은 반대 사유로 ▲ 인구정책담당관 폐지 후 AI 전략담당관을 포함한 즉흥적 조직 설계 ▲ 조직진단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 배제된 점 ▲ 국 신설의 효율성 부족 등을 들었다.
고양시 측은 "재난 대응, AI 행정, 에너지 전환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모든 지자체의 기본방향인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재설계를 부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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