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비과세 축소, 상호금융 수익 구조 전환 불가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상호금융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단계적 축소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획재정부]

[직썰 / 손성은 기자] 농협·새마을금고·수협 등 상호금융권이 수익성 악화와 예금 이탈의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상호금융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예금 비과세 축소를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이미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수익 둔화와 자금 유출 리스크가 겹치며 내년 경영 환경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수익성 하락 불가피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규 대출에는 ‘실비용 산정 기반’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적용된다. 부동산담보대출의 수수료율은 1.1~2.0%에서 0.6~0.9%로, 신용대출은 0.9~1.7%에서 0.1~0.5%로 낮아진다. 인하 폭은 최대 90%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연간 약 40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기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상호금융권은 수수료 수익이 크게 감소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예대마진 외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인하로 인해 연간 약 1200억원의 수익이 증발할 전망이다. 지난해 전체 순이익(약 4000억원)의 30% 수준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부담 완화라는 명분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예대마진 축소와 맞물린 구조적 수익 악화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비과세 축소, 최대 2조 원대 예금 이탈 우려

상호금융 예금의 비과세 혜택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현재는 조합원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고 지방소득세 1.4%만 부과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에게 5%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2027년에는 9%로 인상된다.

정부는 “서민 자산형성 지원 취지로 만든 제도가 고금리기 시대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에서는 예금 이탈을 우려한다. 업계에 따르면 최소 5130억원에서 최대 2조1800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수신의 1%를 넘어서는 규모다.

자금이 빠져나가면 지역 단위 조합의 유동성 관리가 어려워지고, 대출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예금 이탈이 현실화되면 지역 금융 생태계의 자금 순환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PF 부실 여파 속 실적 부진 심화

상호금융권의 수익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권 순손실은 약 9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손실(68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주된 원인은 부동산 PF 부실이다.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기업대출, 특히 PF에 집중했지만,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실이 빠르게 확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PF 익스포저(노출액)는 전체의 20%를 웃돌며, 건전성 리스크가 실적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인하와 비과세 축소가 겹치면, 수익성 회복의 여지는 더욱 좁아진다. 업계는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 중심의 보수적 영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정부,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 주문…수익구조 재편 불가피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상호금융의 구조 재정비로 보고 있다. 수익 중심의 영업 지양과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기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지역 자금 순환의 실핏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영업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역금융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비이자 수익 기반을 확장하고, 지역 특화상품·ESG금융 등으로 수익구조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단기 수익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결국 이번 수수료 인하와 비과세 축소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금융 설계의 재구성’이다. 정부는 단기 수익보다 구조적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며, 서민금융의 공공성과 시장 안정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상호금융이 이 기조 속에서 ‘설계된 금융기관’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내년 이후 금융권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