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니터·베트남 근무복 등 국산 둔갑…野박성훈 "조달 신뢰 무너뜨려"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물품의 금액이 3천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조달 물품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납품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56건으로, 금액으로 환산 시 3천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적발 사례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탐조등 파우치 9만8천900개(1억8천만 원 상당)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업체가 있다.
작년에는 베트남 등지에서 들여온 근무복 30만 점(186억 원)을 원산지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위장한 경우가 사례로 꼽힌다.
2023년에는 외국산 근무복 12만 점(31억 원)을, 2022년에는 중국산 액정 모니터 1만1천 점(22억 원)을 각각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일도 발생했다. 외국산 소방용 랜턴 3천784개(11억 원)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체도 있었다.
박 의원은 "공공조달시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장인데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행위는 단순한 표시 위반이 아니라 조달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패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하게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관세청과 조달청이 일시적 합동단속을 넘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적발 업체에는 과징금뿐 아니라 재입찰 제한 등 실질적 제재 수단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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