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 위해 전수조사 필요…구매 실적 데이터기반으로 검증·분석해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9일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들이 구매대행을 통해 경영평가 실적을 채우고 있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이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5곳을 임의 선정해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명세를 분석한 결과 68억7천200만원 중 약 34억6천만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기 어려운 물품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난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46억8천700만원을 우선구매 했는데, 이 가운데 약 53%인 24억7천400만원이 구매대행으로 추정됐다.
구매대행 품목 중에는 에어컨과 프린터 토너, 염화칼슘 등이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사회적협동조합에 14억5천100만원을 지출했는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품목도 7억8천800만원어치 구매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같은 기간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은 4억3천만원인데, 전체의 83% 수준인 3억5천800만원이 구매대행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경영평가 시 최대 0.1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모든 구매 실적을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하고, 허위 실적 여부를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실시간 분석·관리할 수 있는 통합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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