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개인정보 1만건 80만원에 거래”…정작 다크웹 예산은 0원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사이버 침해사고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다크웹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다크웹 대응 예산은 올해 ‘0원’으로, 전담 인력이나 탐지 체계 확보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무위 국정감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다크웹과 블랙마켓,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개인정보가 광범위하다”며 “50~60대의 전화번호 1만건이 80만원에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다크웹 중 한국 관련 사이트만 35개에 달하며, 이 안에서 약 3100만명의 한국인 개인정보 판매글이 올라온다”며 “다크웹과 블랙마켓은 실시간 탐지가 어렵고, 삭제 조치 요청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다크웹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했지만, 내년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콘텐츠 유통을 심의하다보니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다크웹을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사이버 공격은 역대 최고 수준인데, 개인정보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의 다크웹 대응 예산이 ‘0원’이라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예산 부족과 인력 한계로 선제적 대응이 어렵고, 사후대응 중심 구조”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640건에서 2023년 1887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이미 1501건이 집계돼 연말에는 최고치인 2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외 주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약 470만개 도메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과 불법유통 정보를 탐지·삭제하는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예산 또한 2023년 37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34억9000만원, 올해 33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유 의원은 “개인정보 전담 부처인 개보위의 역량 부족은 국민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개보위의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