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사법부 태도보고 당론 결정"...野 "李정권 중지될 것" 경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직 대통령에 관한 형사재판을 중지토록 한다는 일명 '재판중지법'을 당론으로 재추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법부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고법원장 발언을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법부가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를 보면서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당론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았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국감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들 나오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이 말씀 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힌 바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재임 중일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를 둘러싸고 법조계와 정치권 의견이 엇갈렸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단독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지만,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요청으로 본회의 처리를 유보했다. 이후 약 5개월 만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안 재추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6일 의총서 재추진 필요성 수면 위로

재판중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빨리 통과시키자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에서 "언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건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며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법 조항인데, (고등법원장이) 본인 생각을 말한 것이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하라는 것은 국정을 중단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이후 재판중지법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재판중지법 추진이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대통령재판 중지법, 현재로선 '개인 의견' 수준"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판중지법을 지도부 차원 논의나 결정으로 올릴지는 이번 주가 지나야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현재는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 나오는 단계"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도 "재판중지법의 구체적인 처리 시기를 정해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법의 통과 시점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재판중지법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상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벌써 몇달 째 계류 중이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재판중지법 통과되면 이재명 정권 중지될 것"

국민의힘은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킬 경우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기 관련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재판재개 언급 이유만으로, 입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정파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강력하고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해 장악하고, 더 나아가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집단적 광기가 느껴진다"며 "민주당이 독재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도 온몸을 바쳐 투쟁하여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