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외통위] 조현 "한미관세, APEC 타결가능성"…정동영 "두국가론, 정부안 아닌 통일부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북미회담 가능성 등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현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간 잔여 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기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일자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안'이 아닌 '통일부안'이 될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지칭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시사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 장관과 조현 장관은 북미 회동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여야, '美 관세 대응' 집중 질의…조현 "잔여 쟁점 타협 중"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집중됐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양해각서(MOU)가 서명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잔여 쟁점이 있는데 서로 얼마나 타협이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관세 협상 내용을) 문서화 시키려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안보 분야도 포괄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우리는 산업생태계적으로 한빛·한울 원전이 2030~2031년 차례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 공간이) 포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우라늄 농축) 20% 미만은 장기적 (포괄) 동의를 하면 되고 20% 이상은 건별로 사전 동의를 하면 되는데, 한국은 20% 이상은 (농축이) 안 된다"며 "(한미 원자력협력협정과 관련해) 꼭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양국이 논의하고 있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구성과 집행 방안 등을 물었다.

김 의원은 "한미는 지난 7월 30일 (대 한국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8월 초에 미국이 우리에게 '전액 현금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MOU 초안을 보냈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아닌 것 같다. 제 기억이 틀릴 수 있지만"이라며 "제가 아는 한 현금 전액이라고 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추가 개방은 안 하기로 한 것이 맞나"고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을 재차 물었다. 

이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전날(27일)부터 급격히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회담 제안'에 열의를 보이는 것 같은데 한미 관세 협상이 APEC 정상회담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냐"고 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위성락 안보실장의 발언을 보면 안보 분야는 어느 정도 협상이 타결됐고 관세 협상 부분은 '계속 협상 중'이라는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협상) 지렛대를 생각하면 일괄 타결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은 통일부 안"…'정부안 추진' 발언 정정

이날 국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통일부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2주 전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정정했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인지 묻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말은 정정한다"며 "통일부 안으로 확정될 것이며 정부 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확하게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정부의 한 부처로서 지난 9월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고, 또 각종 세미나와 베를린 글로벌코리아포럼 개최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4일 통일부에 대한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남북기본협정을 '적대적 국가'나 '반국가 단체'와 체결할 수 있겠는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정동영, 북미정상회동 "가능성 상당히 있어, 평양보다는 판문점"

트럼프, '뉴클리어 파워' 발언…조현 "북한, 핵보유국 인정은 아냐"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깜짝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선 "북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두 번 말했고 제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열어놓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했다"며 "이제 김 위원장의 결심이 남아 있는 것"이고 "전적으로 열쇠는 김 위원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나 내일 중에 김여정 당 부부장을 통해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북미정상회동 장소에 대해선 "북은 그동안 평양을 선호했으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실무접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길고 험한 여정일 것"이라며 "이번에 깜짝 회동이 이뤄진다면 판문점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을 상정해 한미 간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일체의 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북한 핵이 고도화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 북미회동이 이뤄진다면 대단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핵무력)"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조현 장관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정도"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뉴클리어 파워 표현이나 제재 완화 가능성 시사에 대해 "충분히 (북한 입장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함으로써 비핵화 문제를 포기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는 것을 (미국이)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미가 만날 가능성에 대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면서 "어떻게든 열리게 된다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