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후에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서는 정부 지원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지만 의원실 조사결과는 사뭇 다르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실이 2024년 12월 기준 자립준비청년 8501명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정신건강 진료이력을 추적한 결과, 2020년 687명이던 진료이용자는 2024년 898명으로 약 30.7%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647명이 정동장애를 겪었으며 조현병 등 중증질환을 앓는 청년도 71명에 달했다.
김선민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도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PHQ-9 검사는 9개 문항을 본인이 체크하는 간이조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자립 이전부터 전 과정에 걸쳐 누적되는 만큼 이러한 간이조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시설 퇴소 전부터 심층조사와 상담 등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자바우처 시스템 오류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서영석 의원은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도 피해를 입었고 이후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신청 및 정산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바우처 결제와 잔량 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초과사용자에게 ‘다음 달 차감’ 공문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용자 잘못이 아닌 정부의 과실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중앙지원센터의 기기 오작동 문제를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은 “지난해만 해도 기기 민감 오작동이 4만건을 넘고 구급대원이 헛걸음한 사례가 5200건에 달했다”며 “그 시간에 구급대원이 다른 현장에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상훈 의원은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처했는데도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구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인공지능(AI)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이 알람 시스템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장치도 아닌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오작동 발생빈도는 다소 줄었지만 센서가 수증기나 담배연기를 화재와 구분하지 못해 민감 작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 문제는 자재 노후화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악용한 허위 AI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지아 의원은 “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팝업창과 일부 유튜브 채널에 ‘노인일자리 하루 4시간, 월 120만원 지급’ 등의 허위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가짜영상이 여전히 유튜브에 게시돼 있고 영상당 조회수는 15만~25만회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삭제를 요청했지만, 방심위로부터 ‘심의대상이지만 위원 공석으로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쟁으로 멈춘 방심위 탓에 100만명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허위 AI 콘텐츠로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일자리와 복지제도 등 정부정책을 악용한 허위콘텐츠 확산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논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력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고용 형태별 노인일자리 담당자 현황을 보면 전국 사업을 1%의 정규직이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특히 20대의 이직 의사가 높고 근속 연수가 짧을수록 이직 희망비율이 높아 장기적으로 인력공백이 발생하고 전문성 축적도 어렵다”며 “구체적인 인력배치 및 처우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목)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보건복지분야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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