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와 연계해 실시하는 업무평가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28일 공개한 '정부평가제도 운영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무조정실 등에 개별평가 관리체계를 내실화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자체평가 등 평가결과의 신뢰성·타당성이 훼손되지 않게 평가운영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감사 대상은 국무총리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정평가, 부처 자체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자체평가, 개별법에 근거해 특정 정책·사업 분야를 평가하는 개별평가로, 감사원은 평가 관리체계 및 주요 평가제도에 대한 운영 과정, 결과 활용 측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현행 평가제도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개별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평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체평가 등 일부는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평가 실효성도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의 개별평가 사전협의 및 실태점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개별평가가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등에 따라 유사·중복평가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고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평가신설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후 실태점검을 통해 통폐합을 권고해야 하지만, '불수용'된 평가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통폐합이 권고된 91개 평가의 이행관리를 하지 않아 27개(30%) 평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각 부처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체평가) 점수를 평가기준과 다르게 산출하거나 외부 지적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금융위 등 16개 부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하면서 통합평가지침과 달리 평가기준을 임의 변경해 144개 사업의 점수를 높게 산정했고, 이 중 22개(15.3%) 사업은 평가등급이 '미흡'에서 '보통·우수'로 상향돼 지출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기재부 등 4개 부처는 실적 보고서 작성시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인 회계 관련 감사 지적사항(9개 사업)을 모두 누락한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개별평가가 사전협의없이 신설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별평가 실태점검에 따른 개선방안의 이행관리를 내실화하는 등 개별평가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자율평가 점수 산정을 잘못해 지출구조조정 검토대상 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자율평가 점수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검증하는 등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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