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 익산지청 산하의 한 사무소에서 불거진 뇌물수수 등 비위 행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직권남용·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국토부 익산지청 산하 한 사무소장(4급 상당) 50대 후반 A씨와 50대 초반 도로 시설물 제조 회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A·B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는 점,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순천·해남에 놓인 국도 도로공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도로공사 과정에 입찰한 B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입찰 정보를 제공, B씨의 회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로 공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자는 B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차례에 걸쳐 국고에 총 1억42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 충격흡수시설 설치에 앞서 속도측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경찰에 요구를 묵살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공사 입찰을 위해 해외 골프시설과 노래방 등 유흥시설 접대비용을 지급하거나 명절 떡값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의 부하직원들에게도 골프 접대, 해외 항공권 등 총 17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
경찰은 A씨가 연루된 공사를 현재까지 6건(22억원 상당) 확인, 해당 공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A·B씨 외에도 익산지청 직원과 외부 관계자 등 12명을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익산지청 내부에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카르텔이 공사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직 공무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체 선정 로비와 정보 유출, 예산 낭비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유착관계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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