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AI·알고리즘 담합 시장 분석 전담팀 구성 계획 중"

현대위아 하도급갑질 반복 지적에 "가중처벌 강화 안 마련 중"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e-mail]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이나 알고리즘 담합 등을 전담할 디지털 시장 분석팀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위 내부에 디지털 시장 분석 전문가가 참여한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새로운 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이미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은 AI가 가격조정을 스스로 하면서 카르텔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담합 행위의 주요 기준은 '합의'로 현재로는 담합 행위로 판정하지 못하는 명백히 규제 공백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꼭 합의가 아니라도 경쟁제한적 효과를 중심으로 기준을 AI 시대에 맞춰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이미 기존 부서에서 AI와 데이터와 관련해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정위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주 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의 부품계열사인 현대위아[011210]의 하도급 갑질이 공정위 제재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지적에는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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