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화법 입법 최대한 협조…'자사우대 금지' 반드시 포함돼야"(종합)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중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공정화법’ 국회 입법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주 위원장은 법에 알고리즘 검색순위를 조작해 자사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이 두려워 공정화법 입법을 늦추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에 “공정위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플법 제정은 통상 협상 중인 미국 측 반대로 입법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주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온플법을 당장 추진하긴 어렵지만, 갑을 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은 이른 시일 내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해 PB 상품을 우대하는 부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이 ‘검색순위가 뭐에 의해 이뤄지는지 대해 공유하는 내용이 온플법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자 “반드시 온플법에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상한제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김 의원이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처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라고 묻자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고, 공정위 차원의 제안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설탕(사진=연합뉴스)

이날 주 위원장은 주요 사건에 대한 언급도 했다. 우선 설탕,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빠른 처리를 공언했다. 그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원재료 가격은 물가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하는 데 담합 등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가 상시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리 중인 사건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7개 제분사에 대해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국내 주요 밀가루 업체들이 가격 협의나 출하 조정 등 담합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여러 의혹들에 대한 조사 의지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최근 가맹점주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프렌차이즈 업계 차액가맹금과 관련해선 “아주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부당이득과 관련해 공정위 차원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T·KT가 영화상영업자로부터 싼값에 대량 구매한 영화티켓을 정가인 것처럼 표시한 후 할인 혜택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통신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며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했다.

또 주 위원장은 작년 굽네치킨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감사실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 위원장은 기업의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공시 누락과 관련해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시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가중 요소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의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좀 더 철저하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납품단가 하도급건의 불공정행위나 기술 탈취행위 같은 것들은 우리 경제에서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으로 불리는 외부인접촉관리 규정과 관련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결합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벤처캐피털(CVC) 관련한 규제 완화는 동의하지만, 운용사(GP) 허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