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신동욱 "검찰청 폐지 앞두고 검찰 책임론 회피 안 돼"…'마약게이트' 수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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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신동욱 "검찰청 폐지 앞두고 검찰 책임론 회피 안 돼"…'마약게이트' 수사 공방

폴리뉴스 2025-10-28 18:12:31 신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 된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검찰청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12개 혐의 중 5건이 재판 중"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조작 수사'로 몰아가는데,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또 "검찰청법이 통과돼 검찰이 폐지되더라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 사퇴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의 판단"이라며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에 축적된 수사 노하우는 반드시 다음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백해룡 경정과 검찰 고위 관계자 간 통화 녹취가 공개된 뒤 신 의원은 "녹취에 '마약 게이트를 덮고 승진했다'는 발언까지 나온다"며 "부하 검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데도 묵묵부답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노 대행은 "경찰과 감정적으로 다투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통치 자금 마련을 위해 마약 카르텔의 정점에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지만 넉 달째 진전이 없다"며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행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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