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안 돼”...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11월 총파업 돌입 예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0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내달 말부터 급식실, 돌봄전담사, 특수교육보조 등 전국 10만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3차 총파업까지 확대할 의지를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1.82%가 총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8일부터 두 달간 이어진 본교섭 3차, 실무교섭 3차, 조정회의 2차 동안 사측은 26개 교섭 항목 중 22개를 ‘수용 불가’로 일축했다. 유일하게 제시된 안은 ‘기본급 월 7만2천원 인상(3.5%)’뿐이었다. 연대회의는 “정규직 인상률을 그대로 옮겨놓은 형식적인 안일 뿐, 임금격차 해소 의지는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과 정부를 향해 ▲기본급도 안되는 최저임금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차별 ▲방학 중 무임금 ▲급식실 산재 사망 등을 짚으며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방학 중에는 무임금 상태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교육청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대통령실을 향해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2022년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연대회의와 맺은 1호 정책협약을 거론하며 “저임금 구조 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마련을 약속했던 정부가 지금은 그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후보자 당시 1호 정책협약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과 학교비정규직 임금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새 정부는 국회를 통한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을 추진해 학교급식실 일자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교육복지 확대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초기업교섭 촉진’,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가 명시돼 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 바로 대통령실이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학교 현장은 급식 중단, 돌봄 마비, 행정 업무 정지 등으로 사실상 멈춰 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대회의는 이번 총파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차 총파업은 오는 11월 20~21일이지만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시 2차 총파업까지도 확대될 방침이다. 2차 총파업은 오는 12월 4~5일로 예고됐으며 연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차 총력투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우리는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둘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장기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