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혁신의 탈 쓴 착취"... 더스윙, 불법 가맹·안전 방치 도마 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 의원실 제공 [뉴스락]

[뉴스락]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중학생 무면허 킥보드 사고 관련해 공유 킥보드 업체 '더스윙'이 국감 단상에 올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스윙'의 불법 영업 구조와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중학생 무면허 킥보드 사고를 언급하며 "이런 사회적 재난이 더스윙이라는 PM 업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의 탈을 쓴 더스윙이 협력업체 계약을 빙자해 사실상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소상공인을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A 점주도 "더스윙과 협력업체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모두 갖춘 형태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A 점주는 본사의 지시로 킥보드에 'SWING' 스티커를 강제로 부착하고 킥보드 배치 수량까지 본사가 정했으며, 본사로부터 킥보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매달 15~20% 의 위탁수수료 (로열티)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

또 "사업이 본사 전용 앱과 소프트웨어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이며, 본사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원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더스윙이 청소년 무면허 운행을 방치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했다고도 질타했다.

그는 "2021년 업계가 ‘면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당시, 더스윙만이 이를 거부하고 청소년 이용자를 끌어모았다"며 "그 결과 사고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의무화 이후 PM협회가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지만, 더스윙은 이를 도입하지 않고 ‘면허 미인증’ 상태로 운영했다.

지난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더스윙은 파트너 모집 과정에서 "중학생이 타도 파트너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의 영업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꼼수 영업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혁신'으로 포장해주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더스윙은 ‘면허 미인증’ 운영으로 업계 7위에서 2위로 성장한 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돼 50억 원 이상의 보증 지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안전 규제를 외면한 기업이 정부 인증을 받으면서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무너지고, 공정 경쟁이 저해되는 ‘안전 역주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더스윙은 뒤늦게 앱에 면허 인증 팝업을 도입했으나, 이용자가 ‘닫기’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더스윙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라"고 촉구했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는 "예비 유니콘 기업은 사회적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취소된다”며 “즉각적인 특별감찰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주 위원장과 윤 실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감찰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