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전략작물' 가루 쌀도 쟁점…與 "농정 실패"·野 "장관 실패"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의 임명 과정 등을 두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과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인사 절차를 거쳤다"며 일축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김 청장이 국민추천제에) '셀프 추천'했다는 사실을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며 "스스로 추천한 사유가 뭔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대로 확인해 볼 의무가 있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김 청장에게 "김 실장과의 관계, 임명 과정에서의 영향 등에 대해 (국감) 마지막 순간까지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도리가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받고 임명된 것 아니냐"며 "자천했든, 타천했든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하면 비밀로 하는데, 그것을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략작목'으로 정한 가루 쌀의 소비 부진을 두고도 책임 공방이 오갔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자랑했던 가루 쌀은 대표적인 농정 실패 사례"라며 "근본적인 (정책) 설계 오류, 추진 과정상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2023년 가루 쌀 판매에 따른 손실금이 99억7천500만원이고, 2024년도엔 가루 쌀 판매를 통해 입은 손실금이 327억원이 넘는다"며 "가루 쌀은 팔면 팔수록 국고 손실이다. 이건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가루 쌀이 죄다 창고에 쌓이고 있다. 그러나 신제품도 만들어지고 있다"며 "정권의 실패가 아니고, 장관의 실패다. 장관이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전임 정부에서 유임된 송 장관에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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