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 이어져
기록물 재이관 과정서 '입양인 의견 안 들었다' 비판에 "맞는 지적"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권지현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양인 인권 침해, 각종 기록물 관리 소홀 등 질타가 이어지자 "송구하다", "유감스럽다"며 진땀을 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정 원장은 이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사과했는데 원장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입양인들의 상처 등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올해 3월 1960∼1990년대 해외 입양 과정에서 최소 56명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 원장은 곧이어 "그런 의미에서 입양정보 공개 청구 서비스 등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당사자들로부터 입양기록물 보관과 공개에 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보장원은 올해 7월 경기도 고양시 5층짜리 저온 물류센터에 입양인들의 기록을 보관할 임시 서고를 마련했다.
이후 입양인 단체 사이에서 냉동창고가 입양기록물 보존에 적합한 환경이 아닌 데다 기록물 공개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보장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위탁 보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물류센터에서는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가 돌아가 기록물이 다 젖을 위험도 있다"며 "기록물 열람실도 1개뿐인 데다 장애 입양인들이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 원장은 국가기록원으로 다시 옮기기로 하는 데 입양인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런 일(이관)이 생길 때 당사자인 입양인들에게 물어보는 게 그들을 존중하는 기관장의 자세가 아니겠느냐'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맞는 지적"이라고 수긍했다.
정 원장은 또 원활한 정보 공개를 위해 전체 입양기록물 약 26만건을 전부 스캔(전산화)해야 한다는 주문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아동권리보장원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질타는 계속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은 2020년도 개인정보가 담긴 실종 아동 카드의 외장하드를 분실한 후 작년 국감 직전 업체에 요청해서 재수령했다"며 "사업 후 폐기해야 하는 민감 정보들을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고, 이를 보장원이 재수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장하드에는 아동의 신체 특징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겼다.
이에 정 원장은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 인지하고 있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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