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사실”…아베 총격범, 살해 등 모든 혐의 인정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피격해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야마가미 데쓰야(45)가 첫 공판에서 모든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가 28일 첫 공판에 참석했다. (사진=AFP)

2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나라지방법원에서는 야마가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으며, 재판을 보기 위해 7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몰렸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8일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선 아베 전 총리를 향해 직접 만든 수제 권총으로 두 차례 발포했다. 피격 당한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야마가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사를 거친 뒤 2023년 3월 정식 기소됐다.

재판에 참석한 야마가미는 살인, 총포도검류단속법 위반, 화약류단속법 위반, 무기제조법 위반, 건조물손괴 등 5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모두 내가 한 일이며, 기소 내용도 전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변호인에게 맡기고 싶다”고 밝혔으며, 이에 변호인 측은 일부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적 다툼의 여지를 두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핵심 쟁점은 형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다. 야마가미 측 변호인은 그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의한 ‘종교적 학대’가 있었다며 양형 감경을 요청했다.

검찰도 이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수차례 거액을 헌금해 가정이 붕괴돼, 교단 및 관련 인물인 아베 전 총리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됐다”며 “아베 전 총리를 공개 연설 현장에서 공격해 사회적 이목과 비판이 교단을 향하게 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전에 여러 차례 총기를 시험발사했던 점 등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행이 매우 악질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아버지의 자살과 형의 투병 이후 어머니의 종교 입신이 있었고, 가족의 삶은 종교단체 헌금으로 파탄나 극도의 고통을 겪었다”며 “그의 복잡한 성장 환경과 심리적 피해가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예비일정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총 18차례 진행되며, 피고 가족과 피고와 면담했던 종교사회학자 등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판결은 2026년 1월 21일 선고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교단에 대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올해 3월 도쿄지방법원이 해산을 명령했다. 교단은 이에 불복하고 상급심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일본 경찰 당국은 경호·경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했다.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율적으로 작성하던 경호 계획을 경찰청 사전 심사 체제로 변경했다. 지난 2년 9개월 동안 9700건의 경호 계획 중 74%가 실제로 수정·보완됐다.

선거 등 대중 연설 현장에서 청중 수색과 금속탐지기 검사도 일상화됐으며, 무대 뒤편에서도 방탄 장비와 경찰 배치가 의무화됐다.

단독 범행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강화됐다. 경찰청 내 고립범죄 위협정보센터를 신설, 인터넷 상 위협 글 889건을 공유·분석해 테러 정황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실증을 확대해, 잠재적 위험 신호를 사전 포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