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차장 특검소환에 관봉권·쿠팡의혹 '패싱'…흔들리는 공수처

[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다. 여기에 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를 법무부가 패싱하고 상설특검을 만드는 등 본연의 위상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은 28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법사위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는지, 처리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에게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임용 전인 지난 2021년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전9시30분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특검팀에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같은 수사기관으로서 특검을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아쉬움은 있다”며 “관련 인물의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이같은 불만에 정 특검보는 “사건의 주요 피의자나 주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온 대로 조사 일정을 공개한 것”이라며 “공수처장 조사 관련해서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수사 원칙에 따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낸 공수처가 최근 연이은 잡음으로 흔들리는 모양새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모습을 두고 공수처가 정부에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관봉권 폐기 의혹의 경우 수사관뿐만 아니라 검사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공수처 수사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더욱이 쿠팡 의혹은 전부 검사들이 연루됐는데 검사 비리를 수사할 공수처를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건 그만큼 정부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