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추진 여부를 두고는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이 나와서 (일부 의원이) 재판중지법을 말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법부의 태도를 보며 결정해나가겠다.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서 언제 하겠다는 것은 아직 논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까지 부의됐지만 대통령 개인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았다"며 "이 이슈를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재로서는 의원 개인의 의견 수준"이라며 "현재는 개인의 의견이 개진되는 단계라고 보고 이걸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결정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이번주를 지나야 어떤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논평을 할 때 '(국민의힘이)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야당에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자꾸 말하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있는데 그걸 통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이슈더인터뷰에서 '재판중지법이 정기국회내 처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만 답했다.
한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대통령 임기 중 잡을 수 있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김 원장의 발언 이후 여당에서는 재판중지법 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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