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인력·장비 부족 등으로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운영이 어렵다며 민간위탁을 추진하자 안산시민사회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안산시민사회연대(시민연대)는 시와 시의회 등에 ‘민간위탁 추진 즉각 철회와 해당 동의안 부결로 시민대표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28일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추진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 특혜와 비리의 고리를 다시 이어선 안 된다”며 “그동안 수차례의 실패와 논란에도 시가 또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시의 결정은 과거 잘못을 반복하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정이며 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면 시는 ‘청렴과 시민 감동’이라는 시정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수차례 현수막 게시대의 민간위탁을 추진 또는 시행했으며 특정 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현수막 제작 이익 독점 의혹 ▲특정 업체의 장기 게시 ▲게시 기간 초과 및 신고 수수료 누락 ▲지정 공간 외 게시 등 각종 불법과 특혜 의혹 등 많은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2013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시민단체의 연대행동을 통해 특정 업체와의 위탁계약이 해지되고 직영체계로 전환, 시민 불편이 줄고 행정의 공공성이 회복됐는데도 시는 또 ‘민간의 효율성’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시의 효율성 논리는 지난 20여년간 설득력을 잃었고 민간위탁의 결과는 효율이 아닌 불투명한 이익 구조와 특정 업체 중심의 독점 행정, 시민의 불편과 행정 불신 등이 확산된 상황에서 이 같은 구조를 되살리는 건 시민의 권리 침해와 공공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탁 논의 과정에 특정 업체가 다시 거론되는 점은 우려를 더하고 있으며 과거 수차례의 위탁 과정에 불법·비리 의혹 중심에 있었던 업체가 또다시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과거의 부패 고리를 부활시키는 일이라며 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불신의 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시의회는 동의안을 부결시켜 시민 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현수막 게시대는 시민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유지돼야 한다는 등 네 가지를 요구하며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된 특혜와 비리, 불신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 옥외광고물협회도 이날 오후 시의회 앞에서 시가 추진하는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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