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방위조달협정 지연···T-50 미국 수출 ‘경고등’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제안 중인 TF-50N. [사진=록히드마틴]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국산 고등훈련기 TF-50N이 미 해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UJTS)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한·미 상호방위조달협정(RDP-A) 체결 지연으로 수출 전망에 빨간 불이 켜졌다.

28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미 해군은 1980년대 말에 도입한 낡은 T-45 훈련기를 신형 훈련기로 대체하기 위해 ‘UJTS(Undergraduate Jet Training System)’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사업 규모가 항공기 최대 220대, 시뮬레이터 76대 등 우리 돈으로 약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 해군이 올해 말경 입찰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한·미 상호방위조달협정(RDP-A) 체결이다. TF-50N 수출 성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 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서다. RDP-A는 협정 체결국 간 상호호혜원칙에 따라 체결국 간 국방 조달 시장 진입 시 장애 요소를 제거해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는 협정이다. RDP-A 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BAA) 적용은 물론, 관세 의무도 면제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 총 28개 국가와 RDP-A를 체결했지만, 주요 우방국 중 RD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RDP-A가 체결되지 않으면 BAA에 따라 미국산 부품 비율을 75% 이상 충족해야 한다”면서 “이는 사실상 가격경쟁력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만약 75%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입찰 자체가 무산된다”며 “미국과 경쟁하는 스웨덴·이탈리아 기종 모두 RDP-A 혜택을 받는 만큼 우리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조건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RDP-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생산에 기반한 원가 및 납기 경쟁력, 신속한 조달·품질관리 등 K방산의 강점을 최대로 부각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RDP-A 체결 지연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7일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올해 말까지 RDP-A 체결 가능성을 묻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미 정부 국가안보회의(NSC) 승인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국과의) RDP-A 체결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서 록히드마틴과 손잡은 KAI는 미 해군에 TF-50N을 제안 중이다. 이미 다수국 운용 실적으로 안정성을 입증받은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미 해군의 요구조건에 맞춰 개발한 기종이다. 특히 미 현지에서 TF-50N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다. 기체 내구성 등에서 경쟁기종인 T-7A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최근 FA-50을 도입한 폴란드를 포함해 5개국에 T-50 계열기가 수출된 실적도 TF-50N의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경쟁사도 만만치 않다. 미 공군 훈련기 사업을 수주한 바 있는 보잉-사브 컨소시엄의 T-7B는 미국 내 생산과 저렴한 비용 등을 앞세우고 있다. 대신 공급망 파업, 안전 문제, 납기 지연 등의 원가·품질 면에서 리스크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텍스트론의 M-346N 역시 검증된 플랫폼이지만, 항모착함 대응 설계와 미국 내 부품·운용화 속도가 경쟁사 대비 느리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미 RDP-A 체결국이라는 혜택이 적용돼 최소한의 경쟁력은 갖추고 있는 셈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이 K방산의 미국 시장 진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훈련기 선정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일대 변화를 촉진할 방산 협력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동맹의 신뢰, K방산의 국제 브랜드, 유럽 및 제3국 수출 기회 등 중장기 미래까지 걸려 있는 만큼 RDP-A 체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