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올림픽 안 담긴 이유·공항 판결 대응 방안 등 평범
전주·완주 통합도 언급 수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나 문제 제기 없이 평이하게 마무리됐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새만금국제공항 취소 판결·전주·완주 행정통합 등 현안이 언급되긴 했지만, 날 선 질의나 대안 제시 등은 없었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서울 영등포갑)·국민의힘 박수민(서울 강남을) 의원이 전주 하계올림픽에 추진 과정에 관심을 보였다.
채 의원은 문체화육관광부·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개최 시 지방비 40% 규정을 언급하며 전북도의 입장을 물었다.
김 도지사는 이를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 보고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 역시 하계올림픽이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올림픽이 준비가 잘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고, 김 도지사는 "부처 승인 등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과제로 넣기는 어렵다는 게 부처의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과거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수준의 질문과 답변이었다.
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는 평범한 질문으로 전북도의 입장을 듣는 데 그쳤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서울 송파을)·정연욱(부산 수영구) 의원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지방 도시 연대, 숙박 등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이 IOC 기준 또는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판결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질의했으나 기존의 물음과 답변을 되풀이한 수준이었다.
김 도지사는 두 의원의 질의에 "판결은 2022년 고시 계획을 바탕으로 해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조류 충돌 위험은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전국 15개 공항 중 13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이어 채현일 의원이 "전주·완주 통합 이슈가 뜨겁다. 전북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짧게 질문했다.
김 도지사는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 주재로 6자 회담을 했고 장관이 어떤 결정을 하든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대부분 강하게 반대하다 보니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답변 이후 질문이 바로 농촌 기본소득으로 넘어가 통합에 관한 추가 질의는 없었다.
이외에 지방자치, 청년 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 공직자 범죄 통계 등에 대한 질의가 상당수 나왔다.
와중에 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에 관광객들이 운집한 프레젠테이션(PPT) 사진을 띄우며 "대박"이라고 말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기까지 했다.
이날 국정감사를 주재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후 전북경찰청으로 넘어가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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