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형석 기자] 부산 해운대구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전반에서 심각한 부실 행정을 드러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한 특정감사에서 “기본 점검조차 없어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정‧주의‧권고 조치를 내렸다.
해운대구는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수 3만 5900명으로 부산 16개 구‧군 중 가장 많지만, 점검과 표지판 관리, 전담인력 감독이 모두 허술했다. 특히 수년간 반복된 점검 부실에도 전담관리원 교육이나 개선 조치가 없었다.
감사 결과 해운대구는 관내 23개 보호구역 내 336개 업소 중 학교 매점 6곳, 음식점 26곳, 문구점·편의점 9곳 등 총 52개 업소를 점검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의 약 15%이며, 학교 매점 6곳은 2020년 이후 5년간 단 한 번도 점검이 없었다.
일부 매점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판매 금지 품목이 버젓이 진열됐고, 영업주는 “금지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감사위는 “학교 매점이 아동 건강권의 최전선임에도 행정이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운대구는 전담관리원 12명을 두고도 ‘서류 점검’에만 그쳤다. 5년간 601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으나 점검표 항목 누락·허위기재·혼동 작성이 반복돼 실효성이 없었다.
점검표에는 종사자 수·영업장 면적·건강진단 여부 등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업종별 점검표를 혼용하는 등 관리 기본이 무너졌다.
감사위는 특히 ‘정서저해 식품’ 점검이 5년간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신적 위해요소까지 방치한 것은 제도 붕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장산역 인근 학원가는 초·중·고생 대상 학원과 식품 판매업소가 밀집했지만, 시범구역 지정조차 없었다. 감사위는 “해운대구가 부산 최대 학원 밀집지역임에도 사각지대가 방치돼 있다”고 했다.
감사위는 해운대구청장에게 학교 주변 미점검 업소 전수조사, 보호구역 표지판 2개 이상 설치, 전담관리원 재교육, 학원가 시범구역 지정 등을 명령했다.
또 “전담관리원의 점검표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반복되면 관련자에게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해운대구는 “감사결과를 전면 수용하고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 구·군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실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해운대구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전 지자체로 감사 범위를 확대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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