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728명, 형제자매와 떨어져 산다

사진 = 뉴시스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중 728명이 형제자매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2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1만1553명 중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은 5317명이다.

이중 형제자매가 동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은 2982명인데 형제자매가 다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은 728명이었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7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매처럼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는 7세 이후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 현실이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행정 편의보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형제자매와 함께 자랄 권리, 가족의 알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에 동시에 입소하지 않으면 형제자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이 시설 간 정보를 연계해 형제자매 매칭을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과 부모간 매칭을 주로 고민하고 있어서 그 부분(형제자매)을 놓친 것 같다"며 "형제자매가 함께 의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규정하거나 별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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