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간담회…반복적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은 28일 건축사 및 측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공정한 인허가 절차를 위한 협력 방안과 민간과의 원활한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인허가 실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민원서류 작성 단계부터 복구 설계 및 준공검사 신청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서류 작성 요령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건축과 산림 부문 간 정보 공유를 주제로 건축팀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보완이 요구되는 '품질관리서' 및 '품질인정서'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안내했다.
이를 통해 건축 관계자의 혼선을 줄이고, 품질이 확보된 건축자재의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민원 접수 시 불필요한 서류 보완을 최소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산림과 개발행위 부문에서는 서류 및 관련 법령 검토의 신속성을 높이고 민원서류 작성 시 혼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황 실측도와 배치도 등 도면 표기 방법을 일원화하고,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현황도로 여부, 부지 경계 표시, 시설계획에 따른 구조물 표기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성모 평창군 허가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한 민·관 간 의견 불일치를 줄여 인허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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