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현정 의원 "굽네치킨 불공정행위 1년째 방치…법무부 외압 정황까지"

김현정 국회의원[사진=김현정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굽네치킨 본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사건의 배경에 창업주이자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연루된 검찰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 외압' 정황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굽네치킨 본사가 원료육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갑질' 문제와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부당 승계 의혹을 제기했지만, 공정위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7%를 전액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문제 역시 2024년 9월 신고된 이후 지금까지 조사 결과가 없다"며 "공정위가 사실상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공개된 JTBC 녹취록을 언급하며 "굽네치킨 사건이 지연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충격적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부천지청장이 "굽네치킨 창업주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관련 수사를 언급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며 쌍욕을 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김 의원은 "이는 대통령실 수석이 연루된 사건에 법무부가 노골적인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으로 보인다"며 "결국 홍 전 수석은 총선 전 기부행위 혐의에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역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켜야 할 기관이 정치적 고려에 흔들린다면,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불공정 거래에 방치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굽네치킨 사건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외압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가맹본부 '갑질' 문제를 넘어, 공정위의 조사 독립성과 정부의 통상·공정정책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외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1년 넘게 미뤄진 불공정행위 사건들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 구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