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한미 관세협상 지연에 기업 불안 확산…국힘 "정부, 실질적 성과·투명한 공개 필요"

[사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미 관세협상이 석 달째 교착상태를 이어가면서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업종의 수출 가격 경쟁력과 투자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협상 진전과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투자방식·금액·손실부담 등 모든 핵심 쟁점에서 간극이 크다"며 "협상 지연이 실패를 의미하진 않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협상 내용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이제는 형식적 수사보다 실질적이고 투명한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이 석 달째 공전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외 교섭력을 상실했다"며 "협상 지연이 국내 수출기업의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건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성과 없는 정상외교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한미 협상 지연으로 인한 기업 피해와 통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이 지연되면 자동차, 철강, 배터리 등 수출 주력 업종의 관세 부담이 길어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미국의 신보호무역정책과 중국의 수출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한국 기업의 공급망 전략에도 '이중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다.

한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미 협상 지연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라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 정책, 투자 타이밍, 환리스크 관리 전략까지 직접 영향을 준다"며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민간 투자 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과 관련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노린 정책이 오히려 마약 밀반입 통로로 변질됐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비자 입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한미 관세 협상이 APEC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외국인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상호 선임연구위원은 "관세 협상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관망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투명한 협상 정보 공개와 산업계 소통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